HR Insight - 노무법인 SKY

[SKY] HR News - 4월 3주차

News 1. 포괄임금 오남용 막는다…노동부, “고정OT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정산해야”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포괄임금 약정을...

2026-04-13

News 1. 동료 불법촬영 유죄에도 해고는 ‘부당’…법원 “징계절차 생략은 위법”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 절차 없이 통상해고한 것은...

2026-03-30

News 1. 컨베이어 벨트 공정도 적법도급 가능…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일한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26-03-16

News 1. 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청 노조와 분리, 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2026-03-03

News 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이익 공유일 뿐 근로 대가 아냐” SK하이닉스가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PI·PS)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2026-02-19

News 1.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및 퇴직금...

2026-02-02

News 1. 내부 심사 필요한 성과급, '지급 확정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대법 "소급 적용 불가"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2026-01-20

News 1.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 안 한 수당도 공제해야…대법 “전액 손익상계” 불법파견으로 인해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청구한 항목이 아니라...

2026-01-05

News 1. 스타트업 CTO 근로자성 부정…법원 “계약서보다 실질적 재량권이 우선”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재량권을 행사하고...

2025-12-22

News 1. ‘자만추 알아?’…공공기관 간부 성희롱·괴롭힘, 법원 “해고 정당”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턴과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간부 A씨에 대한 해고...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