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nsight - 노무법인 SKY (Page 2)

[SKY] HR News - 11월 4주차

News 1. KT노조 희망퇴직 합의, “총회 없이 체결은 위법”…조합원에 손해배상 판결 KT노조가 2021년 규약을 개정해 ‘정기 임·단협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한 것이...

2025-11-24

News 1. “영업직을 물류로 전보는 부당”…이랜드 ‘인사권 남용’ 잇단 제동 이랜드리테일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백화점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2025-11-10

News 1. 대법원, “분쟁 예방 위한 녹음, 음성권 침해 아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0-27

News 1.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격일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절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5. 8. 14....

2025-10-13

News 1. 아리셀 참사 1심, 대표·총괄본부장 각각 징역 15년 선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2025-09-29

News 1.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025-09-15

News 1. 법원,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원...

2025-08-11

News1. 5인 미만 사업장 첫 판단…‘직장 내 괴롭힘 보복 해고’에 법원 "손해 배상하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2025-08-10

News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간급 10,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勞使公)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2025-07-14

News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소득 617만원 초과자 최대 1만8천원 부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