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HR News - 6월 3주차
News1. 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4천곳 대상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현직 변호사·노무사의 실무 암묵지를 담은 Premium HR Newsletter
News1. 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4천곳 대상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News1. “현대차 MES 관리직, 불법파견 아니다…법원 ‘간접공정·지시 미약’ 판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 업무를 수행한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News1.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첫 판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News 1.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이익, 복직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과 복직명령의 관계를 다룬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025. 3. 13. 선고 2024두5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