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nsight

[SKY] HR News - 1월 2주차

News 1.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 안 한 수당도 공제해야…대법 “전액 손익상계” 불법파견으로 인해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청구한 항목이 아니라...

2026-01-05

[SKY] HR News - 12월 4주차

News 1. 스타트업 CTO 근로자성 부정…법원 “계약서보다 실질적 재량권이 우선”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재량권을 행사하고...

2025-12-22

[SKY] HR News - 12월 2주차

News 1. ‘자만추 알아?’…공공기관 간부 성희롱·괴롭힘, 법원 “해고 정당”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턴과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간부 A씨에 대한 해고...

2025-12-08

[SKY] HR News - 11월 4주차

News 1. KT노조 희망퇴직 합의, “총회 없이 체결은 위법”…조합원에 손해배상 판결 KT노조가 2021년 규약을 개정해 ‘정기 임·단협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한 것이...

2025-11-24

[SKY] HR News - 11월 2주차

News 1. “영업직을 물류로 전보는 부당”…이랜드 ‘인사권 남용’ 잇단 제동 이랜드리테일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백화점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2025-11-10

[SKY] HR News - 10월 5주차

News 1. 대법원, “분쟁 예방 위한 녹음, 음성권 침해 아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0-27

[SKY] HR News - 10월 3주차

News 1.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격일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절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5. 8. 14....

2025-10-13

[SKY] HR News - 9월 5주차

News 1. 아리셀 참사 1심, 대표·총괄본부장 각각 징역 15년 선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2025-09-29

[SKY] HR News - 9월 3주차

News 1.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025-09-15

[SKY] HR News - 8월 2주차

News 1. 법원,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원...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