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nsight

[SKY] HR News - 3월 1주차

News 1. 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청 노조와 분리, 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2026-03-03

[SKY] HR News - 2월 3주차

News 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이익 공유일 뿐 근로 대가 아냐” SK하이닉스가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PI·PS)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2026-02-19

[SKY] HR News - 2월 1주차

News 1.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과 인센티브는 제외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및 퇴직금...

2026-02-02

[SKY] HR News - 1월 4주차

News 1. 내부 심사 필요한 성과급, '지급 확정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대법 "소급 적용 불가"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2026-01-20

[SKY] HR News - 1월 2주차

News 1.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 안 한 수당도 공제해야…대법 “전액 손익상계” 불법파견으로 인해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청구한 항목이 아니라...

2026-01-05

[SKY] HR News - 12월 4주차

News 1. 스타트업 CTO 근로자성 부정…법원 “계약서보다 실질적 재량권이 우선”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재량권을 행사하고...

2025-12-22

[SKY] HR News - 12월 2주차

News 1. ‘자만추 알아?’…공공기관 간부 성희롱·괴롭힘, 법원 “해고 정당” 한국부동산원에서 인턴과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간부 A씨에 대한 해고...

2025-12-08

[SKY] HR News - 11월 4주차

News 1. KT노조 희망퇴직 합의, “총회 없이 체결은 위법”…조합원에 손해배상 판결 KT노조가 2021년 규약을 개정해 ‘정기 임·단협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한 것이...

2025-11-24

[SKY] HR News - 11월 2주차

News 1. “영업직을 물류로 전보는 부당”…이랜드 ‘인사권 남용’ 잇단 제동 이랜드리테일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백화점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2025-11-10

[SKY] HR News - 10월 5주차

News 1. 대법원, “분쟁 예방 위한 녹음, 음성권 침해 아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