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Labor Law Firm

Oct

13

[SKY] HR News - 10월 3주차

News 1.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격일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절반만 지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Oct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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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SKY] HR News - 9월 5주차

News 1. 아리셀 참사 1심, 대표·총괄본부장 각각 징역 15년 선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Sep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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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SKY] HR News - 9월 3주차

News 1.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Sep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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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SKY] HR News - 8월 2주차

News 1. 법원,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Aug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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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SKY] HR News - 7월 5주차

News1. 5인 미만 사업장 첫 판단…‘직장 내 괴롭힘 보복 해고’에 법원 "손해 배상하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Aug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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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SKY] HR News - 7월 3주차

News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간급 10,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勞使公)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Jul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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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SKY] HR News - 7월 1주차

News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소득 617만원 초과자 최대 1만8천원 부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

Jun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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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SKY] HR News - 6월 3주차

News1. 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4천곳 대상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Jun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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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SKY] HR News - 6월 1주차

News1. “현대차 MES 관리직, 불법파견 아니다…법원 ‘간접공정·지시 미약’ 판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 업무를 수행한 2차

Jun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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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SKY] HR News - 5월 3주차

News1. 대법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첫 판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May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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